시진핑의 BYD 및 기타뉴스

1. 검찰청 폐지
검찰청은 대한민국에서 법치의 최후 보루였어.
비리 권력자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는데, 이걸 없앤다는 건 권력이 스스로를 법의 손에서 빼내겠다는 선언.
겉으로는 “중대범죄수사청”이라 새 간판을 달겠지만, 실상은 정권 직속 수사청이 될 가능성이 크지.
재매이 입장에선 자신과 측근 사건을 원천 차단하는 방패막.
2. 기재부 분리
기획재정부는 한국에서 재정+경제정책을 한데 묶어 균형을 잡는 핵심부처였어.
그런데 이걸 쪼개면, 재정은 정치논리에 더 휘둘리고, 경제는 국가전략보다 인기영합에 끌려갈 위험이 커.
결국 국가 재정 운용의 독립성 상실 → 포퓰리즘 강화.
3. 사회부총리·여가부 개편
사회부총리 폐지, 여가부를 ‘성평등가족부’로 확대…
이건 표면적으론 “개혁”이지만 실제로는 이념 기관화야.
국가 정책이 실질적 문제(출산, 교육, 복지)보다 이념적 깃발에 더 치우칠 수 있음.
4. 큰 그림
검찰 없애고, 기재부 힘 빼고, 사회·문화 부문은 이념화.
남는 건? 정권 권력 집중 + 견제 장치 해체.
이건 “권력 재편”이 아니라 체제 전환이야.
민주주의 시스템을 하나하나 해체하면서,
형식만 남긴 채 속을 바꾸는 거.
6. 민주주의 = 좌파 독재 정당화 슬로건
7. 자유 = 우덜 자유만 진짜, 느그는 안된당께
8. 공정 = 남의 것 뺏어 내꺼 챙기는거
9. 촛불 = 반국가 시위에 노조+시민단체 알바로 푸는거
10. 약자 보호 = 진짜 약자 말고, 표 주는 화짱조 챙기기
11. 혁신 = 돈 슈킹하는 정책 포장용
12. 역사 바로세우기 = 선동할 가치가 있는 것만 덧칠하고 진실은 왜곡
13. 검찰개혁 = 우덜 수사 금지
14. 언론개혁 = 불편한 입 닥치게 하는 통제. 지지율만 조사함. 조만간 역대 최고 지지율 나옴
15. 적폐 청산 = 정적 제거 & 정권 연장용 프로파간다
민주당이 이번 한국인 체포감금이
윤석열정부 탓이라고 함ㅋㅋㅋ
혹시 얘네 아직도 야당이야?
지금 윤석열정부임?
대국민 사과하고 향후 대책 강구해도
모자랄판에 이걸 또 선동 수단으로 이용
검찰청은 대한민국에서 법치의 최후 보루였어.
비리 권력자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는데, 이걸 없앤다는 건 권력이 스스로를 법의 손에서 빼내겠다는 선언.
겉으로는 “중대범죄수사청”이라 새 간판을 달겠지만, 실상은 정권 직속 수사청이 될 가능성이 크지.
재매이 입장에선 자신과 측근 사건을 원천 차단하는 방패막.
2. 기재부 분리
기획재정부는 한국에서 재정+경제정책을 한데 묶어 균형을 잡는 핵심부처였어.
그런데 이걸 쪼개면, 재정은 정치논리에 더 휘둘리고, 경제는 국가전략보다 인기영합에 끌려갈 위험이 커.
결국 국가 재정 운용의 독립성 상실 → 포퓰리즘 강화.
3. 사회부총리·여가부 개편
사회부총리 폐지, 여가부를 ‘성평등가족부’로 확대…
이건 표면적으론 “개혁”이지만 실제로는 이념 기관화야.
국가 정책이 실질적 문제(출산, 교육, 복지)보다 이념적 깃발에 더 치우칠 수 있음.
4. 큰 그림
검찰 없애고, 기재부 힘 빼고, 사회·문화 부문은 이념화.
남는 건? 정권 권력 집중 + 견제 장치 해체.
이건 “권력 재편”이 아니라 체제 전환이야.
민주주의 시스템을 하나하나 해체하면서,
형식만 남긴 채 속을 바꾸는 거.
6. 민주주의 = 좌파 독재 정당화 슬로건
7. 자유 = 우덜 자유만 진짜, 느그는 안된당께
8. 공정 = 남의 것 뺏어 내꺼 챙기는거
9. 촛불 = 반국가 시위에 노조+시민단체 알바로 푸는거
10. 약자 보호 = 진짜 약자 말고, 표 주는 화짱조 챙기기
11. 혁신 = 돈 슈킹하는 정책 포장용
12. 역사 바로세우기 = 선동할 가치가 있는 것만 덧칠하고 진실은 왜곡
13. 검찰개혁 = 우덜 수사 금지
14. 언론개혁 = 불편한 입 닥치게 하는 통제. 지지율만 조사함. 조만간 역대 최고 지지율 나옴
15. 적폐 청산 = 정적 제거 & 정권 연장용 프로파간다
민주당이 이번 한국인 체포감금이
윤석열정부 탓이라고 함ㅋㅋㅋ
혹시 얘네 아직도 야당이야?
지금 윤석열정부임?
대국민 사과하고 향후 대책 강구해도
모자랄판에 이걸 또 선동 수단으로 이용
